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군국주의]] 정책과 인권 침해 == ||[[파일:external/pbs.twimg.com/BqApaI6CUAAOz_q.jpg]]||[[파일:external/www.domin.co.kr/989265_154723_17.jpg]]|| ||[youtube(RgU4bJUz7Wk)]||[youtube(FlWdgt_BKlI)]|| ||학도호국단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남녀학생 및 교원을 포함시켜 군사훈련 편제로 편성되어 평시에는 교련 등 활동을 하고 전시에는 후방 질서유지와 지역 방위 임무 등을 맡았다. 1960년 해체되었다가 1975년 부활했고, 1985년과 1986년 각각 대학 학도호국단과 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회로 대체되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북한]]과의 전쟁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반영구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점하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하려는 행동양식을 보였다. 박정희 정권의 군국주의 정책은 본인이 [[만주군]]으로 복무했던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였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 시기에 본격적으로 한국을 병영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학생들의 운동장 조회, 사열, 훈화 모두 일제의 산물인 군대식 훈런이며, 군장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도 국방대학원에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군대와 무관한 조직인 [[학교]], 관공서, 회사조차 군대식 [[사열]]이나 분열을 매주 했다. 학교 체력장에서 수류탄 던지기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일제의 남학생 훈련제도가 그것이다. [[교련]], [[국민교육헌장]] 정책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쟁 훈련과 함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 교육을 시켰다. 모든 단체의 군부대 입소나 유격훈련을 당연시했다.[* 지옥훈련이나 해병대 캠프도 바로 이런 것의 연장선이다.] 군 장교를 행정고시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무관에 특채하기도 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4/0200000000AKR20160424057900004.HTML|#]] 학원병영화 반대와 사회 민주화 요구를 강경탄압하며 위수령을 발표하고[* 이른바 10.15 조치이다. 1971년 10월 15일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대남공작의 새로운 양상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이번 시험기를 이용한 일부 불순학생의 데모 선동이 국가안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대통령특별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고려대,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 군병력을 파견해 여학생과 ROTC 후보생을 제외한 학생들을 연행했다.] 학생들을 강제징집했다. 특히 1975년에 [[고려대학교]]에 계엄군을 파견한 사건은 지금도 유명하다. [[고려대학교/학생운동]] 문서를 보자. ||[[파일:external/archives.kdemo.or.kr/00712549_0001.jpg|height=500]]||[[파일:external/s15.postimg.org/IV8bfg_N.jpg]]||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학교]]와 [[군대]] 조직 등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잔재 역시 박정희 정부 시절의 군대식 교육에 기인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권리 확대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폭력을 수반한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었다. 이는 1990년대, 길게는 2000년대~2010년대 초중반까지도 이런 사례가 존재할 정도였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때 폭력·부패한 교사들이 워낙 많았던 까닭에, 그 반동으로 지금은 교권이 붕괴할 정도로 약해졌다. 선생과 부모가 교육이란 명목으로 학생, 자녀에게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검경의 허위 자백 강요, 고문 등으로 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 [[http://www.ziksir.com/ziksir/view/403|#]][[https://books.google.co.kr/books?id=MJVoDQAAQBAJ&pg=PT309&lpg=PT309&dq=%EB%B0%95%EC%A0%95%ED%9D%AC+%EC%A0%95%EA%B6%8C+%EA%B5%90%EC%9C%A1+%EC%B2%B4%EB%B2%8C&source=bl&ots=lyjGKoFzeF&sig=kWA9C_paGw0wO0Dpj9CzeRwE5bs&hl=ko&sa=X&ved=0ahUKEwj6lIK0utrRAhUJi5QKHa_vBKcQ6AEIJDAB#v=onepage&q=%EB%B0%95%EC%A0%95%ED%9D%AC%20%EC%A0%95%EA%B6%8C%20%EA%B5%90%EC%9C%A1%20%EC%B2%B4%EB%B2%8C&f=fals|#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